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강 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일보가 전한 단독 보도 내용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낸 버스가 추락 전 ‘사고 전조’에 해당하는 징후를 무려 15차례나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특히 IT 및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공공 안전에 대한 시스템 투자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려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데이터의 ‘사일로 현상’과 활용 실패
이번 사고의 전조 15회라는 숫자는 곧 15개의 ‘위험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이 단일하고 통합된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었고,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제는 데이터의 ‘사일로 현상(Silo effect)’입니다.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비 기록, 현장 운전자가 보고하는 특이사항, 그리고 규제 기관이 점검하는 데이터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쌓여도, 그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통합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으면 단순한 ‘장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PdM) 시스템의 부재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강국이지만, 정작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 징후를 즉각 감지하고 심각도를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사고 발생 후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판단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규제의 역설’: 느슨한 감시가 초래한 경제적 비효율
정부와 민간의 합동 점검단 구성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 관련 규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지만,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 체계가 형식적이거나 느슨해질 때 ‘규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민간 운수업체 입장에서 당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시나 처벌의 강도가 낮거나, 사고 발생 확률을 낮게 책정한다면, 업체는 정기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고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져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극대화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합동 점검단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넘어, 민간 사업자가 안전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와,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감수해야 할 책임 및 경제적 페널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 전환 지연이 초래한 기회비용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주요 공공 인프라에는 이미 첨단 IT 기술을 적용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상태 모니터링(VHM) 센서를 필수화하고, 이 데이터를 중앙 관리 시스템과 연결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마모도, 엔진 이상 징후, 타이어 공기압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막대합니다. 만약 해당 버스에 저렴한 IoT 센서만 부착되어 있었더라도, 15번의 전조 징후는 명확한 ‘빨간불’ 데이터로 기록되어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기술 도입을 망설인 시간이 결국 국민의 생명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인프라 신뢰도 하락, 사회적 논란 가중 등 국가적 낭비로 귀결된 것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강 버스 사고는 더 이상 ‘인재(人災)’라는 구태의연한 표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스템 재난(Systemic Disaster)’이자, IT 기술을 통한 위험 관리의 실패로 봐야 합니다. 경고 데이터는 충분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 결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부재했습니다.
새로 꾸려지는 범정부 점검단은 반드시 기술 표준화와 데이터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안전 관리를 ‘감’이 아닌 ‘수치’와 ‘데이터’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미래 안전 경제를 위한 핵심 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공공 안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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